법령 지방세법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0, 2023. 8. 31.
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위헌제청 구지방세기본법제62조제1항제7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년
4. 서울고등법원 2020.01.28 선고 2019누44073 판결
양도세 납세의무자 해당여부와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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